미국의 경제정책(삼프로 오건영 팀장)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미국이 펼친 경제정책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재정정책 두번째로는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금리상승은 유동성(=돈) 경색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발행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아래 정책을 실행하여 국채 금리가 뛰지 않게 잡으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 있었다.

1. QE(unlimited)
   국채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2. 무제한 RP 대출(Repo)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장에 국채를 매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3. 통화스왑
   양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율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일본 GPIF 의 국채 매수
   일본에 기관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기준금리 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를 사들이고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를 판다. 이렇게 시장을 조작하여 금리를 조정한다. 국채의 금리는 단기에서 장기로 갈 수록 금리가 올라가는데 위 사진처럼 곡선을 그린다. 단기금리를 조정하면 위에 곡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조정이 된다. 만약 단기 국채 금리를 조정해도 장기 국채의 금리가 조절되지 않으면 시장조작을 통해서 금리를 조정한다.

이머징 마켓의 경제정책

이머징 마켓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 국가를 의미한다. 이머징 마켓들의 코로나에 따른 경제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국가부채가 상승하게되고 그러면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2. 통화정책
   통화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장의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되면 EM통화의 가치가 낮아져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 또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결국 이머징마켓은 어떤 경제정책을 취하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된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곧 자본유출로 이어지게된다. 어떤 조취를 취하든 이머징 마켓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의 경제정책

한국의 경우에도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1600조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은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금리 상승은 가계 부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자본유출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어느 금리 이상 낮출 수 없는데 이를 '실효하한'이라고 부른다.

어찌됐건 미국은 다채널 경제정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그에비해 이머징 마켓과 한국은 어떠한 경제정책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살펴보아야겠다.